[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 개혁'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에 대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놓고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개혁하기 보다는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현우 기자)
유 최고위원은 “발언의 핵심은 청와대나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 보다는, 새로 임명된 남재준 원장 주도로 국정원의 본연의 기능에 맞춰서 개혁안을 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개혁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 최고위원은 “어디까지나 개혁안을 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정부나 대통령이 나중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각증상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스스로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외부의 눈, 또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많이 부족했던 부분, 또 필요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보 파트를 해체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유 최고위원은 “국내 정보가 대북정보라든지 국제정보와 연관된 것도 있고, 또 국내 정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안보와 존립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이 있다. 그것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며 “잘못된 기능들이 행사가 되고 있었던 것, 또 기능이 과도하게 행사가 되고 있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정비해 국정원이 새로 태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정보도 우리 국가의 질서 유지와 또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들이다. 그런 것들이 순기능적으로 발휘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일에 후유증 때문에 아예 못한다고 한다면 정보원의 존립 가치 자체가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며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원래 있었던 그런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요구는 정치 공세라며 반대했다.
유 최고위원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정원의 모습들은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던 국정원의 과도한 기능발휘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라며 “남재준 원장은 새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개혁안을 만들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수장까지 바뀐다고 한다면 국정원의 개혁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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