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보호정책 벗어나야"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통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수혜를 위해 기업쪼개기, 인력조정, 기업해외이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며 "또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정책금융 지원기관 간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지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의 축소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의 단계적 축소로 정책의 절벽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미 이탈리아나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정책자금 혜택이 축소되는 절벽현상이 클수록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절벽현상 완화를 위해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자본시장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견기업에 대한 R&D지원 ▲중견기업 국제화를 위한 투자·무역 기초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지원정책의 절벽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