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EU)이 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카드사의 로비활동에 쓴소리를 냈다.
◇마이클 바르니어 EC 위원 <사진제공=유튜브>
24일(현지시간) 마이클 바르니어 금융시장 규정 담당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터카드가 수수료 제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독특하고 공격적인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스터카드의 로비활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로비활동을 지켜봤지만, 이 같은 로비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EC가 카드 거래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 초고를 발표하자 카드사의 로비가 활발해졌다는 분석이다.
EC는 수수료의 다양성이 카드 회사 간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부 회원국의 값비싼 수수료가 소비자들에 큰 부담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수수료율을 사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0.1%로 낮은 수준이고 독일은 1.8%로 높은 편이다. 폴란드와 프랑스는 각각 1.6%, 0.5%다.
EC는 소비자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에 0.2%, 신용카드에 0.3% 상한선을 공통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C의 발표에 소매상들은 환영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면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EC에 따르면 상한제 시행 이후 직불카드 수수료는 25억~48억유로, 신용카드는 35억~57억유로 깍인다.
영국 건축자재 유통기업 킹피셔의 이안 체셔 최고경영자(CEO)는 "EU가 한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며 "모든 유럽인의 관심사인 소비지출 확대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터카드는 EC의 수수료 제한 조치가 결국 소비자들에 해가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마스터카드는 "유럽의 소비자들과 중소 상인들은 우리와 생각이 같다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스페인 호주처럼 값싼 수수료 때문에 피해 보는 이들은 오히려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비자도 마스터카드와 뜻을 함께했다.
피터 에일리프 비자 유럽총괄장은 "유럽연합의 계획이 소비자들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증거가 적다"며 "오히려 유럽 성장에 이바지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EC의 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밞아나가면 실제 법안 도입 시기는 수년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각각 1.17%, 0.97% 하락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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