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고교 무상교육 제도의 성과를 가로채기 위해 졸속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31일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의 학교 비정규직•고교 무상교육•지방대 육성 대책 발표는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이며 생색내기용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전날 새누리당은 당•정•청 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해 2017년 전체 고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교문위는 지난 7월24일부터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교무상교육에 관한 7개 법률안, 학교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2개 법률안, 지방대육성을 위한 3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었다. 3가지 안 모두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교육부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야당을 논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안은 재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졸속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는 무상교육 관련된 3조4000억 재원을 지방 교육 재정에서 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국비로 할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 내부 이견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에 고교무상교육 소요 재원의 최대 50%까지 부담시키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는 곧 지방교육재정 파탄이다. 이미 부산, 대구 등 8개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학교비정규직 대책도 ‘졸속’으로 규정했다.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1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책을 재탕했다는 것이다.
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원하던 호봉제를 대책에서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발표한 장기근무가산금 인상은 한달 급여가 5000원 오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여당과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 김희정 의원은 국회에서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다. 이런 점이 부족하다고 논의했던 내용을 야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최소한의 금도를 팽개친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호봉제를 포함한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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