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을 합의했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 입학료 ▲ 수업료 ▲ 학교 운영지원비 ▲ 교과서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단 급식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등 사립학교와 고교 졸업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도서 벽지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해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가장 큰 난관은 예산이다. 2017년까지 매년 약 3조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국비로 하고 어디까지를 지방재정으로 할지는 시도 교육청과 마지막 협의가 남아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와는 재정확보에 대해 사전합의를 이미 거쳤다"고만 밝혔다.
(사진=김현우 기자)
또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 근속 수당 지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금체계를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사 교육 강화방안은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화 ▲ 한국사 표준화 시험과 대입 연계 ▲ 한국사 검정시험을 학교 생활기록부 기입 ▲ 한국사 표준화 시험 대입 전형 자료 활용 등 4가지 방안 중 여론을 수렴해 다음달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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