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usimin.net)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을 연재하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봤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NLL을 포기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새누리당은 깊이 병들어 있다. 그 병은 의심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노 대통령이 대한민국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 좋아한 게 아닌가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자기네만 애국자"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의견, 다른 비전을 가진 사람은 '친북'·'종북'·'용공'이라고 의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의심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 경쟁자였던 조봉암 선생을 법살(法殺)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선생을 일본에서 납치해 현해탄에 수장(水葬)하려고 했다"며 "지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노 대통령을 '이념적으로 살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화록을 보든, 후속 총리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보든 NLL이 헌법상의 영토선은 아니지만 남북이 두 국가로 나뉜 현실에서는 사실상의 영토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 대통령이 무겁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NLL을 그저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군사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해역으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그래서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했던 것이다. 상식의 눈으로 대화록을 읽어 보면 모든 것이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목표가 잘못된 것인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효과가 없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그렇다면 얼마든지 비판하라.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대신 사실과 진실을 기초로 삼아 비판하고 논쟁한다면, 그 누가 새누리당을 욕하겠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아울러 "마음의 병이 든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전염되어 가는 일부 '생각 없는 국민들'"이 "문제"라면서 "새누리당이 무얼 믿고 저렇게 하겠는가. 부동의 1위를 지키는 정당 지지율, 그것 하나 믿고 저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니 집권당과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민들은 전화 좀 받으시라. 짜증난다고 끊지 말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새누리당 지지율을 떨어뜨려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하며 "그래야 집권 새누리당이 정신은 못 차려도 최소한 행패를 덜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전 장관은 또 "새누리당만 문제인 건 아니다. 국가정보원도 괴물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정원에 대해 '대통령이 시키지만 않으면 저 혼자 못된 짓을 하지는 않는 데까지는 왔다'고 한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그는 국정원이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원세훈 국정원장은 '못된 짓' 뿐만 아니라 '못난 짓'까지 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댓글의 수준을 보라. 너무나 저열해서 멀쩡한 정신으로는 인용조차 할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비밀등급을 제멋대로 바꿔 발췌본과 전문을 공개해 버린 남재준 국정원장의 행위도 '못된 짓' 이전에 '못난 짓'"이라면서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시킨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그렇게 '못난 짓'을 해서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을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든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장관은 끝으로 "오래 전 우리를 깨우쳐 주었던 함석헌 선생의 말씀을 다시 새긴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문구를 소개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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