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14일 세종 청사에서 이뤄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자녀학비에 대한 과다보조를 비롯해 퇴직금 과다지급, 방만 경영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일반학교보다 학자금이 비싼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다니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학비를 지원해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은 "예술학교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에게 연간 9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08년 이전에는 과다지급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최봄이 기자)
산하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도 어김없이 위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은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의 지침마저 어겨가면서 장기근속자, 퇴직자에게 수백만원의 순금과 현금을 지급했다"며 "경기가 어려워 국민들은 살기 어려운데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예외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등 8개 기관은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3416명을 대상으로 34억4929만원 상당의 현금, 순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이 풀리자 마자 되판 사례도 위원들로 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특별분양 아파트를 공무원시 신부으로 돈벌이에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한주택보증은 286명 중 131명이 특별분양을 받았으나 이 중 33명이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최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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