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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합병 논쟁' 국회로 옮아가
2009-02-10 07:06:16 2009-02-10 07:06:16
KT-KTF 합병을 둘러싼 통신업계의 논쟁이 국회로 옮겨 붙어 공론화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10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통신사업자 합병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같은 상임위의 여야 중진인 한나라당 이경제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오는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KT 합병 관련 공동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와 토론회는 KT-KTF 합병이 통신시장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사안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KT와 '반(反)KT' 진영은 저마다 국회의 우호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뜨거운 찬반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간담회는 중앙대 경제학과 이광훈 교수의 발제에 이어 SK텔레콤, LG텔레콤, CJ헬로비전 등 3개 통신.케이블 업체 관계자들이 KT 합병을 둘러싼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당사자인 KT는 미리 제출한 자료를 통해 "유수의 해외 통신업자들이 컨버전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무선 사업자간 인수합병(M&A)를 추진중"이라며 "KT-KTF 합병은 통신요금 경감,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 등 3사는 "KT 합병은 통신방송시장의 경쟁을 위축시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허원제 의원은 "KT-KTF 합병은 향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등 SK, LG 통신업체 합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KT 합병에 따른 경영변화를 점검하고 통신시장의 영향을 평가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6일 개최되는 여야 공동 토론회에는 업계는 물론 합병의 열쇠를 쥔 방송통신위원회도 주목하고 있다.

영향력 있는 여야 중진 의원들이 마련한 합동 토론회인데다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KT 합병에 대한 의견을 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염용섭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고 이호영 한양대 교수, 최선규 명지대 교수,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 실장, KT.SK텔레콤 관계자 등이 참석해 KT 합병의 타당성과 업계 영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사회를 맡는 이종걸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자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진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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