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후생연금(일본의 국민연금)과 공무원공제연금(일본의 공무원연금) 통합에 성공한 일본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21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국제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규모는 1조8953억원에 달한다. 이 규모는 2014년 2조4854억원, 2016년 3조5359억원, 2018년 4조8834억원, 2020연 6조2518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윤 센터장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부담률과 지급률간 격차가 매우 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일본의 후생연금과 공무원공제연금 통합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지난 1984년에 공적연금의 일원화를 정부가 결정한 뒤 지난해 통합작업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제정된 피용자연금 일원화 법률은 오는 2015년 10월부터 실시된다.
유이치 다카야스 일본 다이토분카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간 부담과 급부간 차이로 인한 불공평한 감이 있어 연금의 일원화까지 30년이 걸렸지만 재정문제가 표면화 됨에 따라 통합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21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국제회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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