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정부보조금이 '눈 먼 돈' 취급을 받고 있다. 3000명이 넘는 보조금 수급자들이 17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받아 제멋대로 썼다.
공무원과 서로 짜고 복지시설 지원용도로 지급된 보조금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고급 외제차를 굴리는가 하면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세탁한 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비리유형도 가지가지다.
대구지검은 국가와 자치단체 보조금 160억 이상이 투입된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해 공사 기성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억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기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행사 및 시공사 법인 자금 37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사기·횡령)로 A(44) 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A씨로부터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로 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성군 공무원 B(47)씨도 함께 구속 기소하고, A씨를 도운 직원 C(39)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사 기성률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기성률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 챙긴 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월세를 지급하며 생활하고, 고가의 외제 차량인 '포르쉐'를 리스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10월경 다른 회사 소유의 리조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외농업개발기금 72억100만원을 챙긴 업체 대표 이모(38) 씨와 개발기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고모(49) 씨, 사채업자 황모(4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외농업개발사업기금은 2009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곡물류의 안정적인 해외공급선 확보를 위해 마련된 보조금이다.
검찰은 자금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개인적인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사용됐고, 일부 수표는 명동사채업자, 유흥주점 등을 통해 자금세탁을 거친 후 개인용도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72억원 상당의 해외농업개발기금의 회수가 어렵게 됐으며, 담보를 제공한 회사의 경우 주요 자산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어 1만2000여명에 이르는 리조트 회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 10월 부산북부경찰서는 회사의 직원 기숙사·구내식당 환경 개선 공사를 하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2배 부풀린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2900만원 상당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14개 업체가 3억4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경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억대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주요소 대표 등 512명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기청에 따르면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주들은 실제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유를 한 것처럼 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려 억대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5일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단속해 127명을 구속기소하고 32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총 1700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이 부당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 중 복지분야 부정수급액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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