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증거 위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입력 : 2014-02-19 12:28:02 수정 : 2014-02-19 12:32:06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민주당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의혹 관련 "증거 위조는 정상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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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당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이 제출한 간첩사건 증거의 맞춤법, 발행기관 명의, 도장까지 가짜라고 한다.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12조를 근거로 "국보법 처벌을 위해 증거를 위조한다면 그 자체가 국보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위조는 최악의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국정원과 검찰이 이처럼 초법적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기문란에 행위에 대한 침묵이 비정상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박근혜 정권이 오는 25일이면 집권 1년이 되는데 지난 1년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 남은 4년이나마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빈다"며 대통령이 불법대선개입 사건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원·검찰에 대한 단호한 개혁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가보안법 12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이날 당 최고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에서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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