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28일 의총서 '지도부 합의' 기초연금안 논의

복지위 다수 반대로 수용 여부 장담 못해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도부가 새누리당과 합의한 기초연금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28일로 미룬 바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제시할 기초연금안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안이다. 여야 합의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12만명에게는 연금액을 2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한 당내 불가 입장은 여전하다. 기초연금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현재 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나의 양심"이라고 말해 '절대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보건복지위 일부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News1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비롯한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다, 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기초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재 정부안보다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선 지도부가 들고 온 합의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한 의원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원칙을 저버렸다"며 "국민에겐 야합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론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합의안에 대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비판의 목소리도 새정치연합이 외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참여연대' 등도 잇따라 성명을 통해 합의안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5일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의총에서 합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논의가 진전을 보일 경우 4월 국회 회기 내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도부의 합의안 수용이 거부될 경우, 기초연금안은 차기 원내지도부에서 다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