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관진 잘못 드러나면 일벌백계 해야"

"사고 후 '사단장 무징계'는 구태의연한 인식 드러낸 것"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28사단 구타 사망사고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언급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 실장이 장관이던 2011년 '부대 내에서 사고가 나도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까지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사고대처 능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김 실장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런 지시가 '사고가 생겼을 때도 우리끼리 처리하면 되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News1

 

그는 또 김 실장이 사고 당시 해당 사단장을 징계하지 않았던 점과 관련해 "군 장병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선 이런 억울한 인권 침해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군 수뇌부의 인식이 구태의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김 실장이 직접 나서서 이런 지적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당시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지시를 왜 내렸는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진상조사 결과 김 실장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일벌백계'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에서 진상조사가 중요하다고 했다"며 "김 실장이 어떤 지시를 했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 김 실장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판단되면 청와대에서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