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7월에 시작한 기초연금이 곧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 정책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난 해결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성동구, 중랑구, 금천구는 8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렵고, 나머지 자치구들도 9월, 10월부터 재정상황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올해 하반기에만 기초연금 재원 607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부족 재원 461억원, 예방접종 부족재원 86억원을 합치면 총 1154억원이 더 필요하다.
◇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 브리핑실에서 '복지재정 확보 위한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서울시)
그러나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경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기초연금, 무상복지 지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서울시 측은 8월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운 구에 시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예산을 지원해 급한 불을 끌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결국 미봉책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지방이 더 부담해야 하는 복지재원원 1367억원으로 올해의 2배에 이른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중앙정부가 복지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재정 부담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대신 지방에 일부를 부담시키는 구조에서는 지방정부가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세원에 대한 지방과 정부의 전면적인 세원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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