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긴축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프랑스와 이를 저지하려는 유럽연합(EU)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EU가 예산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긴축정책을 축소한 프랑스를 옥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프랑스가 EU의 재정적자 한도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비율 예상치를 4.3%로 설정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감세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프랑스는 앞으로 3년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 납부 하는 세금의 400억유로를 줄여주고 고용과 관련한 규제를 축소할 방침이다.
◇미셸 사팽 재무장관(왼쪽)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정부는 또 일요일에도 상점이 영업할 수 있게끔 법을 수정해 기업이 수익 창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기업의 족쇄로 여겨지던 부유세를 내년 1월에 폐지키로 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고액 연봉자를 둔 기업에 최고 75%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해왔다.
EU 집행위원회가 반대할 것을 감안해 210억유로의 재정지출을 삭감할 계획도 세웠다. 이는 프랑스 역사상 전례가 없을 만큼 큰 규모다.
그럼에도 EU 집행위는 적자 규모를 줄이는 데 집중하라며 프랑스 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감세와 적자 감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긴축기조를 단행할 동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 또한 집행위의 단호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다음주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지난해부터 집행위가 각국 예산안을 검토한 뒤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집행위의 지적을 그냥 넘길 수 없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EU 집행위가 요구하는 재정지출 삭감은 실업률을 높이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여기서 지출을 더 줄이라는 건 가계와 사회에 너무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예산안은 오직 해당 국가의 의회 만이 거부할 수 있다"며 "집행위는 프랑스나 다른 어느 회원국의 예산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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