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비·지방세 5대 5 돼야 시민들 정책 체감"
입력 : 2014-12-09 11:42:08 수정 : 2014-12-09 11:42:1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전 충남지사)가 제시한 지방세 확대 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과의 간담회에서 "예산 제도, 지자체 조직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낸 안에 우리 생각이 많이 반영됐는데, 이를 구체화하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대 5는 돼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지방자치발전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는 지방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는 안이 담겨있다.
 
박 시장은 또 "(5대 5 비율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가교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박 시장은 새정치연합이 정부 예산안에서 약 800억원의 추가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도 전했다.
 
박 시장은 "정부 예산안에서 힘들었지만 의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노후 하수관거, 노후 전동차 구매 항목에서 800억원 정도의 추가 국비를 확보했다"며 "800억 원이 8000억 원이 넘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현안과 필요 예산을 서울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필요 예산을 정리한 책자도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새정치연합 오영식 서울시당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과 서울지역 주요 현안 및 정책사업들, 당 주요정책 의견을 시 간부들과 공유하면서 협의해, 시정과 현안에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에는 박 시장과 서울시 행정 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시 간부 10여 명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측에서는 오영식 위원장과 정세균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서울시 조찬간담회'에서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으로부터 건의사항서를 전달 받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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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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