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10일 오후 연금개혁분과위 4차 회의를 갖고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중간결과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이번 합의문에는 대타협기구의 진전된 개혁안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발표문에는 지금까지의 대타협기구 활동 내용만이 담겼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 1시간40분만인 오후 6시40분께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중간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원진 공동위원장은 "대타협기구는 90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현재까지 전체회의 4차, 공청회 2차, 3개 분과위원회 회의 10차, 실무기구회의 3차 등 모두 19차례의 회의를 했다"며 지난달 26일 열렸던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공청회' 내용을 요약 보고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세차례 공무원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 적정성을 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공무원인사제도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며 "아울러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0일 저녁 국회 정론관을 찾아 '대타협기구 활동 중간보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특히 이날 발표문에는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에서 공무원과 연금수급자, 정부는 고통분담을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을 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하지만 공적연금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연금에는 기존 공무원연금은 물론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을 모두 지칭했다.
강기정 공동위원장은 "중간결과 발표라고 장황하고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것이 연금개혁 과정의 어려움과 현실"이라며 "19번의 회의를 하면서도 공무원 당사자와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강 위원장은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공무원과 정부가 대타협기구에 앉게 됐다. 우리는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노후소득보장대체율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무원연금기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등에서 너무나도 큰 견해차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간의 불신과 신뢰없음으로 시작했지만 19차례 회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으로 해석, 조정,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왜 이렇게 속도가 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그동안은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합의문 내용과 작성 주체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면서 중간결과 발표가 난항을 겪기도 했다.
연금개혁분과위 소속 류영록 위원(대한민국공무원노종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중간 합의문은) 실무위에서 결정될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며 "실무위의 결정 권한과 범위,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은 "실무위를 만들 때 우리는 의사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원진 공동위원장은 "실무위는 여야 의원 2명이 빠지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인 정부측, 공무원노조측으로 구성됐다"며 "이들이 모두 참여해 만든 합의문"이라고 설득했지만, 공무원 노조측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이날 발표문에 '활동중간결산에 대한 합의문 작성을 실무기구에 위임하고, 최종결정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각각 오는 28일, 5월2일 활동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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