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취임 이후에도 금융위 내부의 보신주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이 현장 행보를 강화하면서 핀테크 등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금융위 직원들은 이전과 다름 없는 인식으로 느림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의 여전한 보신주의 행태의 대표적인 사례가 '핀테크'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오는 24일 핀테크 기업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앞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핀테크 육성을 제시하며 오는 6월말까지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을 검토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당초 신제윤 전 위원장이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수준이나 최근 임 위원장 교체로 금융위의 업무가 청문회 체제로 돌아갔던 점을 고려하면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 18일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수단에 대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해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공인인증서 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것에 불과해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 풀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0년에도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동등한 안전성이 있는 수단 도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5년이지난 지금도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에서 필수적이다.
박소영 한국 핀테크포럼 의장은 "당시 대안기술을 제시해 승인받으면 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쓰지 못했다"며 "승인과 시장 적용은 별개인데 이를 몰랐냐는 금융당국의 말에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공인인증서나 비슷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의무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인증수단이 등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의 책임을 필할 수 있는 규제는 일사천리로 바꾸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핵심 규제인 비대면 인증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중이다.
최근 중국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모바일쇼핑시 얼굴인식으로 결제를 하는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를 내놓으며 비대면 인증 부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우려되는 부작용만을 제시하며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영상인식의 경우) 얼굴이 저장돼 있는 데이터베이스(DB)와 실물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신분증과 얼굴을 함께 찍는다고 해도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영상으로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신제윤 전 위원장이 교체 되기 전인 지난해 말에도 비대면 실명인증과 관련해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지만 비용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다 따져봐야한다"며 실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었다.
금융위원장이 바뀌고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는 셈이다.
박소영 의장은 핀테크 정책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대화에서 시작해 대화로 끝나고 있다"고 일침했다.
우리 정부가 금융시장 개혁에 멈춰있는 사이 알리페이나 페이팔 등 해외 업체들이 국내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알리페이는 지난해부터 한국정보통신, KG이니시스 등과 제휴를 시작했고 지금을 롯데면세점·롯데닷컴 등과도 손을 잡고 온·오프라인 결제를 진행중이다. 티머니를 발행하는 한국스마트카드와 함께 외국인전용 교통카드인 '알리페이-엠패스 티머니'카드도 출시했다. 페이팔도 최근 한국어서비스를 시작했다.
핀테크 업체 한 대표는 "정부가 많이 움직이려 하는 것이 보여 기대도 생기고 있지만 실질적인 속도를 더 내야한다"며 "(규제 개선이) 실제로 시장과 소비자의 손에 도달할 때까지는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핀테크 시장의 대표 업체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까지 한데 모이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 다른 전문가는 "핀테크 관련 정부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신 전 위원장은 다음카카오 같은 큰 기업에 방문했지만 임 신임 위원장은 핀테크 포럼에 직접 방문해 작은 핀테크 기업의 목소리까지 듣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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