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세부담, 당초 정부 추계와 유사"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85% 부담 안돼"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 세부담이 당초 정부 추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2013년도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분석 결과 당초 정부의 추계와 유사하게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고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는 평균 3000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85%는 2013년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공제항목이 줄어든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 가구,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인상 추진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놨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책들이 입법을 통해 실시되면 세부담이 증가한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을 포함,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