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와 강남구의 한국전력 부지 개발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9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시키는 서울시 안이 통과되자, 강남구는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종합운동장을 지구에 포함시킨 것은 현대에 한전부지를 매각하고 얻는 공공기여금을 가져가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종합운동장은 법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운동장'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동장을 포함한 것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강남구 중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법에 운동장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일반 관리 계획으로 운동장을 설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운동장을 무조건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의도와 의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로서는 이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종합운동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부지와 종합운동장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미래 먹거리가 발생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이유다.
또 강남구도 서울시와 소송전을 벌이는데 거리낌이 없다.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서도 강남구는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가 양보를 했지만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법무팀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아직 서울시와 한전부지를 매입하는 현대차와 사전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 정차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진행 할 수 있다"며 소송 때문에 개발 자체가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 절차 중지가 가능한 점이 변수다. 강남구가 법원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중지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개발은 중단된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관계자는 "한전부지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강남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8일 서울시청앞에서 강남구 주민들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 포함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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