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서명한지 30일로 2년이 된다.
2007년 FTA 실익 논란속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연구기관은 세계경제규모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과의 FTA체결로 국내총생산(GDP)은 6%증가하고 일자리는 34만개가 새롭게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한미FTA조기비준이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통해 비준지연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이 연간 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여곡절 속에 이런 장미빛 전망을 토대로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 비준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언제 비준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 양국의 비준 진전 동향
우선 우리나라는 한-미FTA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올해 4월통과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관련 법안 총 24건중 4건만이 통과되고 15건의 국회계류 5건은 부처와 협의중인 상태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늦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 경제위기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FTA비준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FTA관련 인사도 늦어져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도 상당시간이 지난 후 선출됐다.
미 의회 역시 건강보험개혁안 경제위기극복 등 미국내 경제현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우리나라보다 쟁점이 적은 미-파나마FTA비준안도 의회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 양국 처리 절차
정부안의 제출시한은 양국 모두 없으나, 국회처리 시한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제한이 없지만 미국은 제출후 90일 회기내에 처리를 해야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양국간 FTA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 교환으로부터 60일 경과 후에 발효 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 재협상 가능성은 없나?
무엇보다 비준이 2년간 지연되면서 재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FTA비준에 걸림돌이 될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힐러리 국무장관, 커크 미무역대표부대표 등이 한-미 FTA중 자동차부분을 언급할 때마다 재협상의 논란이 계속됐고,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절대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후 공동선언에서 "한-미 FTA가 양국간 경제ㆍ무역ㆍ투자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에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협의해 나가야겠지만 재협상은 곤란하다는 판단이고 어떤 경우에도 세계무역기구(WTO)라는 다자 통상의 틀 내에서 양국이 필요한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문제제기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지 않았다.
신언주 FTA국내대책본부 조사분석팀 과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성장동력으로 중요하다"며 "미국측에 대해서 양국에 도움이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우리는 국내비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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