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000억원 줄어든다.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 부채 원금 3400억원을 국토부가 떠안기로 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1조24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내년 예산안으로 2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22조5000억원보다 3.8% 감소한 규모다. 이 중 도로, 철도 등 SOC 예산안은 20조5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20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 예산은 올해보다 7.8% 줄어든 8조3149억원을 지출키로 했으며 철도 예산도 3.0% 감액한 7조1828억원을 배정했다. 완공물량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 국토부는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 신림선 경전철에 221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등 공사중인 22개 일반철도가 적기에 개통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했다. 또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동력분산식 준고속차량인 EMU 차량도 구입키로 했다.
항공·공항 부문은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 등 항공안전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및 항공안전체계 고도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5.7% 증가한 1437억원을 배정했다. 울릉도, 흑산도 소형공항의 설계 및 착공 비용도 편성됐다.
국민 생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 혼잡도로 개선, 주차장 확충, BRT 사업 확대 등을 위해 1조3060원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도시 정비 예산은 전분야에서 삭감 대상이 됐다. 쇠퇴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사업 등을 담고 있는 지역 및 도시 부문 예산은 7899억원에서 7429억원으로 6.0% 줄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재정비 예산은 8904억원에서 내년 6301억원으로 29.2% 감소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1481억원에서 내년 69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줄어든 도시 예산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인 주거급여 예산으로 배정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52.4% 증가한 1조164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수자원 예산은 하천정비사업이 치수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4.3% 감소한 2조1749억원을 배정했다. 다만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요수 건설 예산을 올해 311억원에서 785억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떠안은 부채 8조원의 원금 상환을 위해 3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실패로 끝나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적,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해 오는 11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4대강이 논란이 될 것을 예고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