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극심한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가뭄 피해농민들에게 농업재해보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가뭄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4대강에 저장된 물을 전혀 가뭄 대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업용수, 식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할 방안을 빨리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항구적인 가뭄예방과 수자원 대책으로, 보·저수지의 연계운영을 현행 4대강에서 전국 12개 하천으로 확대해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지하 댐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야당의 반대로 정치적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당정은 가뭄피해가 심각한 충남 서부권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해당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피해지역을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가뭄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가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정책의장과 유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민안전처·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한국수자원공사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뭄대책마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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