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나스닥지수가 13년래 최장기간 상승랠리를 펼치는 등 금융시장이 어느정도 안정세를 되찾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초 밝혔던 건강보험 개혁안에 강수를 펼칠 태세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보험을 개혁해야만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저녁 TV연설에서 의회에 건강보험 개혁안을 재고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일부 민주당원들조차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감자'를 재차 들고 나온 것.
오바마는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주요인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프로그램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등 건강보험 관련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들 비용을 조절하지 않으면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민 중 현재 4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는 일자리가 불안정한 사람들, 비용 부담으로 계속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건강보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파의 우려를 의식한 듯, "건강보험 제도 개혁이 재정적자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대안으로 부유층에 대한 증세 등 재정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예상했던 8월 내 건강보험 개혁안 초안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 의회가 계속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이날 오바마는 연내 이 계획을 성공시킬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높은 보험 비용, 적은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민들을 돕자며 의회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오바마는 "지난 며칠간의 작업을 통해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일부 이슈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룩해냈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당 중 일부 보수파들은 정부가 어떻게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한 돈을 조달하고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개혁안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반대세력인 공화당원들의 경우,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원들에게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조달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공격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하원 공화당 지도자인 존 보에너는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시도하듯 건강보험 시스템을 손 볼 경우,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인 막스 바쿠스에 따르면 위원회 소속 의원들간의 협상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CNN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중 건강보험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 47%, 반대하는 편은 44%. 찬반의견이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이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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