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 사업(청년수당)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이하 청년범국민위)’ 구성을 위한 공문을 정식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청년범국민위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 중앙정부, 지자체, 국회, 청년·복지계, 공익 대표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해 당면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범국민위가 청년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밀 진단과 분석, 청년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청년 고용지원 법제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청년범국민위는 청년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 청년문제 해법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 주거, 건강, 신용회복, 사회참여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청년 기본 권리와 국가·지자체 책무를 명시하는 ‘청년기본법(가칭)’ 제정과 청년 고용, 사회 참여,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실시를 법제화한다.
이 과정에서 중복성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사회적 합의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전에 중앙부처 실무자들과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만큼 다음달 11일까지는 중앙정부가 답변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중앙정부가 논의기구 구성에 응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논의기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내년에 90억원을 투입해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등은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에 협의조정신청서를 내달 중 제출하는 한편,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일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전효관 시 혁신기획관은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는데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청년문제가 매우 긴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데 열린 태도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얼마든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자치 본질 훼손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논쟁보다 사회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 채널이 더욱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