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자율주행차·드론 등 첨단신산업 기업, 청년벤처를 비롯한 국토교통 분야 미래 기업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최근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기존의 법률이나 규제와 부딪치고 갈등을 겪는 현상은 비즈니스나 기업보다 뒤처진 행정의 속도 때문"이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장관은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행태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한편, 청년창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 분야 미래 기업들과 만나 선제적 규제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규제 최소화를 통한 시장 자율성 보장과 사후관리 강화도 약속했다.
강 장관은 "진입규제 등 시장에 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활력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아울러 소비자 피해나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무인기 제작(엑스드론), 자율주행차 개발(현대모비스), 온라인자동차 경매(헤이딜러, 첫차옥션), 모바일택시(카카오, 우버 코리아), 카 셰어링(그린카, 쏘카), 온라인 버스 서비스(콜버스랩, 위즈돔), 물류서비스(고고밴코리아, 우아한 청년들) 등 12개 업체 대표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참석해 국토교통 미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국토부는 최근 규제 변화에 따라 창업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한 온라인 자동차 경매와 관련해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 기준 완화 건의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보완을 추진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자율주차기능 등 다양한 운전자지원기능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명령조향기능' 특례 등 건의 내용을 포함해 기술개발에 규제가 되는 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콜버스와 같은 전세버스 공동이용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향후 모바일을 통한 심야 교통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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