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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빠진 美 '건보개혁' 앞날은?
건보개혁 지지자 케네디 타계로 건보개혁 둔화 '우려'
2009-08-27 09:10:17 2009-08-27 10:32:26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 백악관이 건강보험 개혁을 저지하려는 정치 세력으로 인해 계속 고군분투 중인 가운데 건보개혁에 남달리 강한 의지를 보였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77)이 26일(현지시간) 타계했다. 이에 '거물급 의원' 케네디의 공백이 미국의 건보개혁 입법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 평론가들은 건보개혁을 필생의 과제로 삼아온 케네디 의원의 타계가 향후 건보개혁 논의에 있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 가을 건보개혁 입법을 강행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초당파'적 합의를 이끌어내 건보개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뉴욕대 의회연구센터 폴 라이트는 연구원은 이날 "만약 건보개혁이 실패하게 된다면 신이 내린 불행을 원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디가 초당파적인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협상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타계는 톰 대슐 전 상원의원의 보건장관 내정 철회와 더불어 건보개혁의 발목을 잡는 중대 사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또 매사추세츠주의 선거법이 개정돼 케네디 의원의 후임자가 즉각 지명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상원의석이 59석으로 줄게 되는 점도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하지만 케네디 의원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었던 만큼 추모 분위기가 도리어 건보개혁 입법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십년동안 케네디 의원과 의정활동을 해온 상원의 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건보개혁 입법에 당파적 접근을 자제, 공화당의 격렬한 반대기조가 수그러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목표로 하고 있는 9월 건보개혁 입법은 결국 향후 추모 정국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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