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0명 "부산대·서울대 로스쿨 입학특혜 감사 청구"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대한법조인협회장 최건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100명이 부산대·서울대 로스쿨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10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부산대 로스쿨 A 교수의 자녀가 2009~2011년 사이 자신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같은 로스쿨에 차례로 입학한 사실이 있다"면 입학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 중 한 명은 부산대 로스쿨 입학 재학 중 아버지가 작성한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됐다"면서 "어떤 경위로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됐는지와 논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아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또 "서울대 로스쿨 B교수는 지난해 1학기 자신이 맡고 있는 과목에 관한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실시하면서 사법연수원 45기 소송기록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시험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묵살한 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산대 A교수와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된 해당 자녀는 "논문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인 2012년 5월 석사자격으로 실제 작성한 것"이라며 "재학 중 작성했다는 대한법조인협회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과 지지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로스쿨 교수와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