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인 일명 '청년수당'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6개월 기간으로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도 7월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앞서 진행된 최종 수정안과 구두합의를 근거로 삼고, 이달 말 대상자 모집이 완료되면 다음달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19~3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4월11일 해당 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범위, 내용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울러 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복지부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복지부가 기존 '수용'에서 '부동의', '불수용'으로 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 16일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외부에서 그것을 뒤집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외부가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전효관 시 혁신기획관은 외부 개입 의혹은 어디를 지목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로 추정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기획관은 복지부가 공문 처리를 진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 "(최종수정안)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복지부가 공문 처리를 하지 않는 부분이(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방해물이 될 정도는 아니"라며 "복지부 향후 입장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 3월7일 복지부에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협의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시에 '부동의(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의견을 통보했다.
20일 오후 2시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이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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