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도 노동계 강력반발…구조조정 '산넘어 산'
"조선 3사 제외는 노조 파업 묶기 위한 꼼수…물량팀 대책도 고용현실 도외시한 탁상행정"
입력 : 2016-06-30 17:42:50 수정 : 2016-06-30 17:49:57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정부가 30일 발표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형 조선 3사를 제외시킨 것은 투쟁력을 갖춘 노동조합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주장이다. 또 조선업계의 비정상적인 노동구조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물량팀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노동계는 일단 정부가 조선업계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대책을 내놓은 만큼 진일보된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결이 달랐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제외돼 이들 조선소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그만두게 된 실직자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조선 3사가 상대적으로 수주물량이 많이 남아있고, 일정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하고,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대책을 내놓았다. 노동계에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정부 발표 직후 "노동계에서 지난 4월부터 요구해오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 3사가 제외된 것을 두고 '양두구육'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선 3사에게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종용해놓고선, 이제 와서 경영상태가 정상적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주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구조조정을 빌미로 노조를 벼랑으로 밀어넣고 노동악법을 관철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 마련에 조선 3사 노조의 연대투쟁 방침이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에 "고용보험은 근로자 모두가 내는 기금을 이용하는 것인데 파업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어 "투쟁은 일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쾌감도 내비쳤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구조조정 또한 난관에 봉착할 것을 우려한 말로, 하반기에 있을 2차 지정까지 노조의 발을 묶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물량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하청업체로부터 일정 프로젝트를 부여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흩어진 뒤, 다른 새로운 일감을 따라 움직이는 일종의 프로젝트형 단기 인력팀을 조선업계에서는 '물량팀'으로 칭한다. 이 장관은 "물량팀이 1만4000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중 65~75%가 기간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법체계에 의해 근로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상당수가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의 얘기는 다르다. 물량팀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근로사실을 확인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국장은 "물량팀의 회사 출입을 위한 인적 데이터를 원청이 갖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선 3사로부터 해당 명단을 받아내면 될 것을, 있으나마나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정직원이라 할 수 있는 '본공'보다는 물량팀 중심으로 단계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번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단연 물량팀인데도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선 3사가 자구안을 이행하면 조선업계 특유의 기형적 고용형태까지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원청 3사에 자구계획을 요청한 것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탄력화 등이 이뤄지면 다단계의 하도급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혹평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방관 속에서 조선 3사의 물량팀을 비롯한 하청의 규모가 늘어난 것"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현행법 내에서도 지금의 하청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틀을 바꾸지 않은 채 대책을 내놓는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책이 거제와 울산지역에만 집중돼 부산과 진해 등 소외된 지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발표했다. 지원 범위 대상은 조선 관련 7800여개 업체와 소속 노동자 13만8000여명으로, 대형 조선3사는 제외됐다. 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퇴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 직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며 맞불을 놨다. 8개 조선업체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다음달 공동파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각각 파업을 결의하고 7월 대규모 하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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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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