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교육, 소득계층이동 사다리 역할 아직 유효"

"사교육 통한 부 대물림 막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시급 과제"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교육의 소득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자녀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보다 소득계층 상승확률이 높아 소득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자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소득 또한 높아져 자녀의 소득계층이 아버지에 비해 상승할 확률이 증가했는데 특히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낮은 경우 증가 효과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버지를 월평균임금 기준 상위 50%와 하위 50%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자녀의 학력이 부자 간 소득계층 상향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봤다.

 

그 결과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하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에 비해 부자 간 소득계층 상승 확률이 최소 19%에서 최대 32%까지 증가했다.

 

반면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상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에 비해 부자간 소득계층 상승확률이 4%에서 7%까지 증가했으나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 하위 50% 계층은 아버지와 자녀 모두 소득의 대부분을 임금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자녀 학력의 상승에 따른 월평균임금의 상승이 부자 간 소득계층 상향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소득 상위 50% 계층의 경우 계층 상승여지가 적을 뿐더러 임금 외 소득과 같이 학력보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육이 소득 하위 계층의 부자 간 소득상향이동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이번 보고서의 결과는 교육이 여전히 계층이동 사다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개선이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의 소득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