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법까지 개정하며 논의됐던 공공밴 지정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여신금융협회가 소극적인 자세로 밴 업계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밴 업계는 낮아지는 수수료 우려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공공밴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공밴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신금융협회는 사업추진 계획 조차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여신협회는 공공밴 지정 전 선행돼야 할 밴업계와 수수료 협상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밴 지정 법안은 지난해 3월 밴사가 가맹점에 받던 120원 안팎의 수수료로 대형가맹점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 부담을 영세가맹점에 전가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밴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영세가맹점의 요구로 마련됐다.
하지만 밴업계는 공공밴이 지정될 경우 수익악화를 우려해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밴이 설립되면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밴 업계 관계자는 "공공밴이 지정되면 기존보다 수수료를 낮춰야 하는데 이미 영세가맹점에 혜택을 주고 있어 수수료를 더 낮추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되면서 밴 수수료 체계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돼 원가 수준까지 내려온 만큼 수수료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공공밴이 지정되면 밴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가격구조가 체계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져 기존 밴사들과의 경쟁이 발생해 밴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공공밴이 카드 부정사용이나 새롭게 등장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자문도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여신협회는 현재 영세가맹점에 대한 자문과 교육, IC 단말기 전환사업 등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때문에 올해 안에 공공밴 사업자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밴 업계와 협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처럼 계획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공공밴 지정도 누군가는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밴 업계와 협상의 되지 않으면 공공밴 지정 사업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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