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빠진 온실가스 감축, GDP 0.41%P 줄여

지경부 "신재생에너지·저소비 산업구조 고도화 필요"

2009-12-10 11:40:42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성공적인 녹색성장 정책없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을 지속한다면 오는 2020년에는 연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온실가스 유발계수를 줄이고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선도적 정책없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란 전세계적 과제에서 경제성장이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0일 지식경제부는 서울대학교와 한국생산성 본부가 공동으로 분석한 '녹색생산성의 산업경제효과' 연구분석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 최초로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녹색총요소생산성(Green TFP) 분석 결과로 미국과 선진국과의 국가간 녹색생산성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에서 지난 1995년부터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할 경우 지난 1995년 362 메가톤(MT)이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는 2005년 596MT로 높아진 뒤 오는 2020년에는 830 MT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 = 지식경제부>

이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따라 BAU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할 경우 2020년 3.66%로 전망된 1인당 GDP 성장률은 3.25%로 0,41%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Green TFP는 노동과 자본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측정된 환경기여도를 투입 요소로 고려한 것이다ㅏ.

한편 온실가스 유발계수와 최종 수요를 곱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5년 9900만톤에서 2005년 1억3800만톤으로 연평균 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한 단위를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온실가스 유발계수는 지난 1995년부터 2005년에 걸쳐 10년간 화력, 가스, 수도 산업 등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감소해온 것을 분석됐다.

지경부는 "유발계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은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고 온실가스 저배출 산업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샌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저소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