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4차산업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해야"

창업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스톡옵션 규제 혁신 제안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운열 의원이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건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라고 말한 다보스포럼 회장 크라우스 슈밥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에서는 혁신적인 창업 벤처기업이 나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완화냐 강화냐를 따지는 규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관점부터 혁신해야 한다"며 "인권, 안전, 공정성 등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만 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창업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제도,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규제를 혁신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직장다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세대의 부담도 가중된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김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