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MRG 폐지…3000억원 절감

국토부, 부산시·김해시와 변경 실시협약 체결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 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2041년까지 지방재정부담이 1조7963억원(연간 718억원)에서 1조4919억원(연간 597억원)으로 약 3000억원(연간 121억원) 절감될 전망이다. 이는 2015년 인천공항철도가 25년간 7조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간(2011~2016) 2124억원의 MRG가 발생,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한편 이번 변경 실시협약을 통해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