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3년 동안 총 1조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68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활법 시행 후 반년 동안 총 24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고,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며 "3대 과잉공급 업종을 중심으로 한 과잉공급 완화, 사업재편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으로의 사업재편 확산 등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기활법 승인 기업의 70%인 17개사는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며, 중소·중견기업이 80%, 92%가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 장관은 "올해 승인 목표를 당초의 40개사에서 50개사 이상으로 높여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3대 과잉공급 업종과 전기·전자, 기계 등 주력 제조업 외에 유통·물류, 엔지니어링과 같은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에서도 사업재편 사례를 더 많이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기활법 활용도와 체감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규제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함께 자금융자·연구개발(R&D)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세제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주식 또는 자산의 양도차익 등에 대해 법인세를 이연하는 세제지원 외에도 토지·공장 등의 매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혔다.
또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은 사업 재편 성격에 맞춰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R&D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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