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막을 수 없었나?
입력 : 2017-04-18 17:28:33 수정 : 2017-04-18 17:28:48
 
 
1.
지난달 인천에서 10대 청소년 A씨가 8살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3.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병이란 뇌 이상에 의해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입니다.)
 
4.
전국 미성년자 정신과 진료 환자 수는 16만 6867명(2015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국민 4명 중 1명은 사는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한 번은 겪게 되나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이 중 15.3%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6.
이들을 돌볼 우리 사회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상근 전문인력은 고작 950여 명, 한 명당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80명입니다.
 
7.
또한 A씨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지난해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자퇴 후 9개월 동안 학교, 관할 교육청에서조차 A씨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8.
학교 밖 청소년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자신의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9.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피의자 A씨가 체계적인 관리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병원,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김이향 기자 lookyh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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