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탄압한 박근혜 정부, 청년들에게 사과하라”

박근혜 정부, 청년수당 강행시 시에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 지시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을 의도적으로 반대한 정황이 발견된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강태웅 대변인은 “청와대의 발표대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 정부는 벼랑 끝에 놓인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로 청년 스스로 설계한 청년 수당 정책을 판단하고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 등의 내용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지난해 6월 청년수당 도입 당시 있었던 파행과 중앙정부의 비정상적인 결정 과정이 전 정부 청와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개입과 지시, 탄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 책임 있는 관계자의 명확한 사과와 함께 관련 문건의 위법소지와 부당한 지시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편’, ‘백수에게 돈 준다’ 등 일부의 날 선 비판들을 직접 맞으며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을 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달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5000명을 선정하고, 이번달부터 수당 5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바스락홀에서 열린 '청년안전망, 청년수당으로 가능한가?‘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