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과거사위 재개 무산되나…법안심사 통과 '불발'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방침…사실상 올해 처리 힘들 듯
2017-11-29 18:39:26 2017-11-29 18:39:2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29일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위법)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과거사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과거사위법 개정안 처리에 의욕적으로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과거사위원회 활동 재개에 반대해 법안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앞서 과거사위원회는 2010년부로 법정 시한을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 상태다. 그러나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거사가 많은 만큼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과거사위법이 다음 회기 심사로 넘어간 만큼 12월에 재논의 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올해 안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국민의당 권은희(왼쪽 네번째)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