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양·청주 신규 LCC 불허 가닥…지역 반발 등 논란 확산
국토부, 항공업계 과당경쟁 우려…배경 놓고도 논란
입력 : 2017-12-21 15:52:42 수정 : 2017-12-22 13:48:45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플라이양양과 에어로K의 연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이 끝내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려 사유의 설득력이 부족한 데다, 지역 이해가 얽혀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저가항공사(LCC)의 면허 발급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플라이양양과 에어로K가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을 불허하기로 최근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날 오후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고 반려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다. 8월과 10월 두 차례 심사 연기 끝에 도달한 결론이다. 특히 플라이양양의 경우 지난해 12월 첫 면허 신청 후 올 2월 한 차례 반려돼, 이번이 재도전이었다.
 
면허 발급 핵심 요건으로 꼽히는 항공기 보유대수와 자본금을 만족시킨 양사 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행 항공법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자본금 150억원 이상 ▲운항 개시 후 2년간 안정적 재무능력 등의 조건을 요하고 있다. 플라이양양과 에어로K는 각각 3대, 8대의 항공기 도입 계약을 완료하고 자본금도 185억원, 450억원을 확보했다.
 
양사는 국토부가 면허 반려를 통보할 경우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LCC 난립으로 인한 국내 항공시장의 과당경쟁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족을 반려의 주된 이유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원석 플라이양양 대표는 “기존 항공사들이 급증하는 항공 수요 대응을 위해 노선 증편과 신규 기재 도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잉경쟁을 우려한 면허 불허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과정이 험난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구모 정책실장,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한 이모 00항공 회장이 전주를 연고지로 친분이 두터워, 업계의 이해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때문에 이번 면허 발급 여부를 놓고 국토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 발급이 무산된 플라이양양과 에어로K는 물론, 이들이 모항으로 삼고 있는 강원도 양양과 충북 청주 지역의 격한 반발도 예상된다. 강원도 양양군 관내 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양양공항 모기지 항공사 유치 대책위원회’는 이날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플라이양양 면허 발급 촉구 시위를 열기로 했지만, 김 장관 등의 부재로 일정을 연기했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 5일에도 500여명이 참여한 1차 원정시위를 벌인 바 있다. 지난 7일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정부에 에어로K 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충북 청주도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이다.
 
지난 5일 양양군 관내 및 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양양공항 모기지 항공사 유치 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 등 600 여명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플라이양양 신규면허 촉구 집회'를 열고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예정됐던 추가 집회는 국토부 실무자 부재에 연기됐다. 사진/양양군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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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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