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개혁 정부안 '찬성 1명'…이대로라면 '법사위 부결'

범여권서만 '반대' 5명'…3월 본회의 처리 '빨간불'

[뉴스토마토 한동인·이효진·박주용·이진하·김성은 기자]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절대다수가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정부안이 부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강경론'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지만 법사위에 강경파가 다수인 만큼, 정부안은 무력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총 6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안이 또다시 '수정→의총→당론' 등의 도돌이표 늪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8명 중 11명 반대…유보·무응답은 '6명'

 

11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법사위 위원 18명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찬반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찬성은 고작 1명에 그쳤습니다. 반대는 11명이었습니다. '법사위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등 유보 입장과 무응답은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는 재적 위원 18명 중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미 범여권(민주당·조국혁신당·최혁진 무소속 의원) 의원이 11명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더불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사실상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표출하면서 '부결'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 중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조항, 보완수사권 여부,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권한이 더 늘어나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고, 견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여전히 기존 검찰 권력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어느 한쪽의 안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갈등 봉합이 어렵고, 정부안 자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됐든 검찰 권한 남용 부분이 됐든 아직 모호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정부안을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1명에 불과합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당론이고, 당론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대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경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법사위원 외에 민주당 의원들은 '무응답'으로 대응하거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법사위 내부에 반발이 있는 만큼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도 법사위에 자구 수정 의견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당 안팎 거센 비판에도…강경파 '법안 좌지우지'

 

법사위 내 강경파의 제동으로 검찰개혁 정부안의 처리 타임라인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3월 내에 정부안을 처리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간 6개월을 부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강경파에 막힌 셈입니다. 

 

법사위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소청법과 검찰개혁 쌍벽을 이루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거쳤는데요. 오는 16일에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쟁점은 정부안에 명시된 경찰 수사 사건의 공소청 '전건 송치' 가능 여부인데, 역시 검찰 권력 강화를 견제하는 범여권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강경파의 반발에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불신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를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수정은 조금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판 전체를 엎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강경파의 독자 노선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 전 정무수석은 전날 <YTN>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당·정·청 간) 검찰개혁 논의가 길어질수록 최근 '공소 취소 거래' 의혹 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의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의도치 않게 검찰개혁 의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효진 기자 [e-mail]

박주용 기자 [e-mail]

이진하 기자 [e-mail]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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