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신분증스캐너 보완책 찾겠다"

휴대폰 대리점 방문…"휴대폰 사기판매 이통사도 책임"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이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모바일 신분증 스캐너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5일 서울 중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바일 신분증 스캐너는 위·변조 신분증도 정상으로 인식하는 맹점이 드러났다"며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보완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이 5일 서울 중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휴대폰 개통을 하려면 휴대폰 대리점의 신분증 스캐너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직원들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 판매하는 방문판매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한다. 스마트폰의 신분증 스캐너 애플리케이션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진위 여부를 판별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위·변조된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시연에서도 모바일 스캐너는 가짜 신분증을 정상으로 인식했다.

 

최근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신분증 및 여권 사본으로 개통하고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미리 현금으로 내면 두세 달 뒤 잔금을 완납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돈만 챙겨 잠적한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방통위는 최근 휴대폰 사기 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고 위원은 사기 사건에 대해 유통망 직원뿐만 아니라 이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사들이 대리점 직원 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냐는 부분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증 스캐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분증스캐너는 타인의 명의 도용으로 인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전국의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전면 도입됐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