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논란…해법 찾기 난항
임차인들 "5년 임대와 똑같이"…전문가 "이제 와 요구는 부당"
입력 : 2018-05-02 17:04:29 수정 : 2018-05-02 17:04:29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성남 판교 등 내년에 10년 임대가 끝나는 주택 주민들이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회 등에 입법 청원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0년 임대기간 만료가 다가올수록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입법 청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법을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법과 똑같이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년 임대주택은 공사원가와 감정가의 평균으로 분양가를 정하고 있지만, 10년 임대주택은 감정가 이하에서 사업자가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5년 임대주택보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가 시세와 가깝게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는 전국에 1만3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부영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10년 임대주택도 분양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부영은 국내 최대 임대주택 민간사업자로 분양수익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LH 등은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부여한다.
 
문제는 어느 쪽의 입장이 타당한지 쉽게 결론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임차인들은 분양가를 감정가 이하로 정한다고 해도 시세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5년 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왜 다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H 등은 10년 전 입주 당시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다 알고 입주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는 LH와 민간사업자 등이 오랜 기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달리했다. 아울러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어 실제 분양가에 집을 구매해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임차인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되지 않았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해법이 쉽지 않은 듯 보인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는 상황이다.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애초에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달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관련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입주해놓고 이제 와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과 관련해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입장문 일부. 사진/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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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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