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혁신지수 11위…"제도가 혁신 발목"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한국이 연구개발(R&D)과 ICT 관련 혁신 역량이 뛰어난 반면 규제환경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등 혁신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세계혁신지수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세계혁신지수는 전체 127개 국가 중 1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세계혁신지수는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한경연은 이를 토대로 한국의 혁신역량 장단점을 주요 국가와 비교 분석했다. 종합순위는 제도 등 7대 부문, 21개 항목, 81개 지표 평균점수를 기초로 결정된다.

 

자료/한경연

 

지난해 한국의 순위는 전년도와는 동일하지만 2013년에 비해서는 7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2013년 대비 혁신투입은 16위로 변화가 없었지만, 같은 기간 혁신성과가 24위에서 9위로 급상승했다. 이로 인해 혁신성과 지수를 혁신투입 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순위도 95위에서 14위로 수직 상승했다.

 

7대 부문별로는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제도부문은 35위로 7대 부문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제도부문 중에서도 규제환경은 61위, 정치환경은 42위를 기록했다. 제도부문 상위 3개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으로, 싱가포르는 한국이 취약한 정치환경과 규제환경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한국이 혁신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친화적 규제개혁, 규제총량제 법제화 등으로 규제 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세계혁신지수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가 혁신역량 제고의 장애물로 나타났다"며 "규제품질 개선과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