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다운 특구 위해선 규제혁파가 기본"
경제학자들, 규제 샌드박스·인재 육성·지역 맞춤형 대책 등 제언
입력 : 2018-11-09 06:00:00 수정 : 2018-11-09 06:00:00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전문가들은 경제특구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뉴스토마토>는 8일 5명의 경제학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 활성화 방안을 물었고 이들은 한결같이 규제 혁파를 지목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특구 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국내 기업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경영에 있어 좀 더 나은 환경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애로사항으로 많이 거론되는 세제나 입지 조건 등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어야 경쟁력 갖춘 특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강조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경제특구 내에서는 획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신산업은 기존의 법과 제도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특구 처럼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면 지역적 몰입도가 생기고 산업 성장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정 교수는 "만약 경제특구에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는 동시에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좋은 테스트베드가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며 "규제 샌드박스 대상 지역을 지역적으로 한정하면 좀 더 빠른 피드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육성과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강조한 전문가도 상당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경제특구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인재가 없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지역으로 나눠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 교수는 "전통적으로 수도권 개발 총량 규제에 따라 공단에 기업이 입주하는 게 쉽지 않아 경제특구가 기형적으로 발달하기도 한다"며 "오히려 지방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가 많은 만큼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활성화 대책과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경·이해곤 기자 kwon21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권대경

정경부 권대경입니다. 정치경제사회 현안 분석을 통해 좋은 기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