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북한의 라선, 원산-금강산, 무봉, 은정, 신의주, 강령 등 6곳의 경제특구가 향후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망한 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기중앙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주최로 남북경협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 아래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와 주변국의 북한진출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남북경협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번째로 설명에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경제개발구의 특징을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창설한 만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단일 유형과 다수의 유형이 복합된 형태의 다양화, 소규모 면적 개발, 특구 밖의 북한기업과 거래를 허용하는 내지연계 개발"로 분석했다.
조 부소장이 북한 내 28개 경제특구(경제개발구 포함) 첫번째로 꼽은 곳은 라선 경제특구다. 이곳은 동북아 국제물류 거점으로 지역 관광 중심, 제조기지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부소장은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개발하고 있는 곳"이라며 "북방진출의 거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인 원산-금강산 관광특구도 중기 유망 진출 특구로 분석된다. 이곳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맞물리면 대규모 관광단지로 기대할 만한 장소라고 조 부소장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의주 경제특구(산업·첨단기술·금융·무역· 관광 등 복합형), 강령 국제녹색시범 지구(농수축산업·친환경 에너지·자연관광 등), 무봉국제관광특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 총 6곳이 중기가 우선 진출할 유망한 경제특구로 분석됐다.
조 부소장은 북한 경제특구 진출전략으로 ▲경제특구 분석 ▲진출아이템 선정 ▲진출환경의 정확한 진단 ▲진출목적의 명확한 설정 ▲기업 간 공동진출 전략 모색 등을 제시했다. 특히 조 부소장은 “가능하면 유사 업종의 중소기업끼리 공동 진출하는 게 성공가능성이 높고, 북한에서 협상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간 공동진출이 좋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광길 변호사는 남한 법체계와 북한법제, UN 대북제재, 미국 대북제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변호사는 "19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남북교류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다"며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방문, 북한 주민 접촉, 물자 반출입, 협력사업을 할 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환 거래 등으로 송금할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한편 남북교류협력 제도, 추진절차를 주제로 설명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이강 팀장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절차', '일반교역 절차', '경제협력사업의 투자 절차' 등을 설명해 중소기업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 설명자로 나선 한라대 조영서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의 특수성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북한 진출 시 선 평양·남포 진출에서 후 지방 진출, 선 선박단소형(전기·전자 등)에서 후 중후장대형 산업(조선·철강 등)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이런 정보제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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