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을 발족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접경지역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단에는 단장을 맡은 윤호중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와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 등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두거나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 28명이 참여했다. 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발대식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축사에서 “참여정부 이후 생긴 공공기관 등을 잘 검토해서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기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은데 접경지역도 새로운 균형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시대가 올 것 같다”며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연평도를 방문한 이 대표는 “지난 2012년 방문했을 때는 포격 사건 이후 2년 만이라 대피훈련을 보는 등 분위기가 살벌했는데, 오늘 가보니 긴장이 하나도 없다. (주민들의) 요구도 국방부 규제를 완화해 달라거나 식수공급 등 생활상 편익으로 관심사가 많이 바뀐 걸 보고 남북 관계 변화의 현장을 느꼈다”는 소회도 밝혔다.
추진단이 출범 선언문에서 밝힌 균형발전의 두 축은 지역인재와 중소·중견기업 및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중심 혁신성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접경지역 역할 확대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지방혁신을 통한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문재인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방혁신이 전제돼야 하고, 지방혁신의 출발은 자치분권 확대”라며 “청와대가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실을 통합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의 핵심 목표로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강소기업 육성 ▲지역 초중고와 지방 대학 육성 ▲예산제도와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을 제시했다. 또 남북 화해 교류 협력이란 시대 흐름을 활용한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경협에 따른 수혜산업 집적 지역 경제성장을 꼽았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기원 한림대 교수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발전 방법으로 강원도의 인제군 햇살마을과 백담사 입구에 위치한 용대2리 백담마을을 예로 들며,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거주강소지역 실현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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