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낳은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D등급 통신시설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D등급 통신시설은 정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백업 시스템 의무도 없어 사고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T 화재 관련 긴급현안보고에서 "사고 당시 근무자가 2명에 불과했고, 스프링쿨러도 없었던 점에 비춰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서 나온 사고"라며 "D등급이라는 이유로 소화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KT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번 화재로 서울의 4분의 1이 마비됐다"면서 "A~C등급뿐만 아니라 D등급까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을 A·B·C·D 등 4개 등급으로 나누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A~C등급 80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수 점검하고 있다. 그외 D등급 835곳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왔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는 D등급에 포함된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KT 통신구 화재 관련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KT 아현지사는 D등급이어서 군이나 구 등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봤는데, 이번 경우에는 KT가 최근에 국사 효율화를 통해 인근 지사에서 많은 걸 아현에 집중시키면서 오버케퍼였다"고 설명한 뒤 "중요 통신시설 전체에 대해 종합 점검을 추진하고 통신사가 자체 점검하는 D등급 통신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등급 시설 점검과 함께 백업 의무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부 등급과는 무관하게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백업 의무화를 통해 통신 재난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백업 시스템의 경우 A~C등급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D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대해 KT는 모든 통신시설에 백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사장은 "모든 시스템에 백업장치가 있지만, A~C등급은 광선로가 훼손이 돼도 백업이 가능한 것과 달리 D등급은 다른 루트로 이원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복구에 시간이 걸렸다"면서 "D등급까지 이원화하려면 통신관로라는 것을 이원화해야하는데, 이는 비용뿐 아니라 대규모 토목공사와 광케이블 포석작업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앞두고 광범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다가오는 5G 시대에는 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IT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한국에서의 사고가 가장 광범위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전제로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습격이나 공격, 화재 등으로 인한 통신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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