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당초 이달 내 개최가 점쳐졌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늦어지고 있다. 미국 행정부 내 비핵화 입장정리가 늦어지면서, 북한 비핵화 방법론에 연동해 미국이 내놓을 보상조치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27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제기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미국이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이 없는 상황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에 갈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발사대를 주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조치 용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 입장에서는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자신들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했지만,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 취소 하나만 해주고 경제제재 완화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는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남 추진 등에도 영향을 준다. 당초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김 위원장의 방남으로 이어가는 그림을 그려왔다. 북미 대화가 계속 지연되면서 김 위원장의 방남을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김 위원장 방남 시점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과 후 언제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 평화번영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데서 고민이 읽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 가능성을 제기하기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고 교수는 “비핵화·평화 프로세스 관점에서,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한국)가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다자회의 기간 중이라, 시간적으로 한미 정상이 깊은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시시피 주 빌럭시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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