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혁신성장을 국정 주요 아젠다로 확립하고 확산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규제혁신 등에선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아직 내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2기 출범식 및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고 차관은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선 “규제혁신·기술혁신·핵심인재 양성·노동시장 역동성 제고 등 시스템을 개혁하고, 기존산업 혁신은 물론 새로운 혁신동력을 확충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산업으로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AI·데이터·수소경제와 핵심인재 양성 등 이른바 ‘3+1’ 분야와 관련 8대 선도 산업에 각각 1조5000억원과 3조6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고 차관은 또 “서비스가 우리 고용 70%를 차지하지만 부가가치가 매우 낮고, 제조업 편중 발전으로 금융·세제지원도 적다”면서 “의료·관광·콘텐츠·물류 분야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기업들이 신산업에 늦지 않게 들어가도록 정치와 경제의 커플링이 중요하다”면서 규제혁신 5법 중 아직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당부사항으로는 최저임금을 예로 들고, “기업은 합리적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합리적 결정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노사 간 갈등만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검토 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 2기 혁신성장추진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전 대표는 “혁신성장은 속도경쟁인데 아직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앞으로 경제의 패러다임 변환 속도에 맞춰 제도의 대전환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면서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2기 출범식 및 대토론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전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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